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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27일 전에 이직에 성공해서사직서를 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이직한 회사로 출근을 해도 되는 건가요?7월 27일자로 만료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라면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다음날 다른회사 출근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이 정해진경우해당기간 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이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뒤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계약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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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 하고있고 하루에 14~17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19살인데 부모님 동의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요청해 받아야하며,1일 7시간 기준 1주 5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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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복지로 받은 월차를 올해 퇴직 전 연차에서 차감하여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게 가능한 건가요? 구두상으로만 월차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해라라는 말이 전부였고 서류상으로 이 월차에 대한 조약이나 공제 사항에 대한 고지는 여태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용분을 남은 잔여 연차분에서 삭감하여 산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이렇게 처리된다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자 남깁니다.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대표선임이후 입사한경우라면 해당내용을 고지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합의가 없다면 총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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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주1회 09시~18시 근무 일급 2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달동안 주1회 09시~18시 근무 1회 출근시 20만원 조건으로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2달 0월~0월 주1회 09시~18시근무 월급80만원으로 작성하여도 문제없을까요??월급제로 규정하는 경우 800000/35 = 시급 22857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는 바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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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관련해서 여쭤봅니다(특히 이사회규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사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규정집 변경/수정, 규정집 제작은 그냥 회사에서 누구나 해서 기안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이사회규정을 찾다보니 모든 규정이 궁금해졌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이사회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바,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사회규정이 정관에 준해서 규정한 경우라면 이사회승인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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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주간 인턴 채용시 근로계약 등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이 아니라면 번거로움때문에 4대보험 취득상실 절차는 피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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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외출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경우 미리 보고를 하였는데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거절되는 것까지도 위법이 아닌건가요?휴게시간 중 일정한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장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 법위반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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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월급 지급시 6회 동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들어왔으므로 남은 9개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급여에 연차가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위 기간 법적 요건 충족했다면 총 26개에서 사용갯수 제이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이미 연차수당을 포함 지급받았다면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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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연차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령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고 근무일수가 유동적일 경우라서(보통은 주40시간 주5일 근무) 시급으로 지급하는 직원의 경우 쉽게 주20시간 근무한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준다는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정직원들의 경우 하루 출근하지 않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의 연차라면...파트타임 직원들은...그 4시간의 연차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하라는 의미인가요?아니면 출근하는 달에 오전 출근했다가 오후에 4시간만큼 먼저 퇴근시키라는 의미인가요???급여지급도 시급기준이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도통 감이 안오네요.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매주마다 다른경우라면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뒤 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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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 입사하였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지급일이 7월 10일인지 8월 10일인지 문의드립니다.22.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 바, 7월 10일날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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