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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합격 후 근로자가 사측에 입사취소 통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조율하려 했는데 사측에서 입사거부 통보를 하고 법적대응을 하면 무슨 소송을 걸 수 있나요?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2.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야할까요?노동위원회 가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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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 중간 입사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제 1년이 넘은 A에게도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나요?(타직원들은 연차사용기한인 12월보다 6개월전인 7월에 시행하는게 맞지만, A의 경우 2022년 7월이 입사 후 1년지나게되는 날로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직원들과 동일하게 안내해서 올해까지 촉진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6개월후인 2023년 1월에 촉진 안내하여 2023년 6월까지 다쓰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회계연도인지 입사연도인지 불분명하나,중도입사자에 대해서 입사일기준이라면입사일기준 으로 촉진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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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전직장 11개월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었음2.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주어 실업급여 수급가능했음3. 6.1 ~ 7.1 한달 계약직 알바 자리가 들어와 계약직으로 알바진행중4.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계약만료니 이직확인서 처리해주겠다고함5. 6.1 ~ 7.1 < 계약직 알바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두 기간 합산청구하시면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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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작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정규직이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어떻게 적나요?처음부터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갱신일을 적을 필요없습니다.2 - 수습기간이 있을때 따로 수습근로계약서, 정규직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 놓고 '평가 후 큰 이상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한다'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근로계약 갱신일 작성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일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써야하나요?별도 작성안해도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3 - 근로자명부는 한 직원당 한부씩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현황 변경시 갱신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A근로자명주 작성시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해당근로자만 추가하시면됩니다.4 - 5인 미만도 근로자명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4인일때까지 근로자명부 작성해 놓은게 없어서요. 그럼 문제가 생기나요?근로감독등 대상이 되어 감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5 - 특기사항의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법정의무교육, 업무와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서 들은 온라인 강의, 코엑스 등 주최해서 들은 교육, 이런것들 적으면 되는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개인적 수료한 교육은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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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네 맞습니다. 발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이내 / 연단위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소멸됩니다중도퇴사시 해당기간까지 소진안하고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모두 수당청구대상입니다.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촉진을 적법하게 활용했다면 별도 지급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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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 내용에 이사회, 감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이런경우 이사회 규정, 감사규정을 없애는 것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정관에 맞게 이사회, 감사 규정을 개정 하는게 맞는건가요?정관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규정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규정을 폐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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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이의제기 않기로한 공증,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기로 공증으로 작성하고 (단,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직장내에서의 업무와 관련)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사업주는 이걸 믿고 퇴직금을 줄 생각조차 없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증을 받은 경우라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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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 몇시에 반차사용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1시간(12~13시)을 점심식사 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13시부터 반차사용시간 허용해도 무관한지요?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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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일 8시간 초과된 4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된 7시간분에 대해서는 0.5배를지급하면 되는 건지요?그럼 계산식이9,160원 12+(41.5%)+(7*0.5%)= 9,160원 * 12 + 6 + 3.5= 9,160원 * 21.5시간= 196,940원이 되는게 맞는 걸까요?9,160원 12+(41.5%)+(7*0.5%)= 9,160원 * 8 + 6 + 3.5= 9,160원 * 17.5시간= 160300원입니다.연장근로시 1.5배로 계산하는 경우 1배는 원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12시간에 4시간 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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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에 계약종료라고 되어있는데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과 근로계약이혼합된 형태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직에 해당하는 바,내일채움공제 (정규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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