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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를 진술할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었나, 산재 신청하시던 분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하였으면 벌금(다른 용어였는데 생각이 안납니다.)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혹시 이럴 경우에 벌금이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근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공단측에서는 거짓진술을 의심하는게 당연합니다.과태료대상일 것으로 보이며,거짓보고한자에 해당하여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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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알바(동일한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데, A회사에서 간단한 재택알바를 제공하고 3.3프로 세금을 떼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동일한 회사에 임금형식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육아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육아휴직 급여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금액+월 육아휴직급여액 이 월 통상임금보다 높지 않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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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근무자의 조퇴5시간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방공무원 대체직(교무행정사기준)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1개월23일로 끝이고 근무기간 1개월 되기전에 2시간을 조퇴하고, 근무 1개월 뒤로 2시간, 1시간씩 조퇴, 총5시간을 조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만근이 안돼서 연차가 없어졌다네요 그래서 돈으로 토해내야 한대요 이게 맞는건가요?지각 조퇴의 경우 해당시간만큼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나,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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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문서로 컴퓨터같은데도 보관이 되어있을텐데 뭔가 이상해서요……. 보여주는거 거부시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존재하나,사실상 그러한 주지한 예가 없고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확인하시기는 어렵습니다.노동청 취업규칙 신고내역 확인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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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조건변동으로 실업급여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사로 들어가려면 8개월치 경력이 다 사라지게하는방법밖에 없는걸까요?경력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런상황에서 그만두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및 노동청 신고또한 가능할까요?센터 폐업으로 인해 인사명령이 이루어지고,해당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하려는 곳과 3시간이상 출퇴근발생하며,기숙사미제공등 사유가 존재한다면실업급여 청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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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가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고,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며 소송으로 청구는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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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 차감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하면서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실업급여는 일당 얼마까지 상한액인가요?1일 평균임금의 60%가 수급액수로 결정되는 바,66000원이상 지급받으려면 적어도 일당이11만원이상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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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A지역에서 근무지 명시가 되어있다면 규칙에근무지변경이 임의로 가능하다고해서 동의를 받지않아도 되나요 ? (동의를 받지않아 무효라고 해도 시행한다면 구제방법이 있나요? )군인의 경우 병역법 또는 기타 군인관련 법률이 우선적용됩니다.군인의 특성상 직무순환명령이 가능하며, 근무지등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사료됩니다.2. 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 되나요? (규칙엔 필요시 근무시변경을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네 우선합니다.3.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않다면 해결방법이 있나요?부당한 인사권행사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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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516,490연장근무수당 372,907공휴일근무수당 114,433연차수당 71,520합하여 2,075,350 (세후 1,860,000)최저시급미달입니다.주37시간 근로자 라면 적어도 1767128원이상 기본급이 정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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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제출할때 마지막근무일을 25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마지막인 22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직서를 25일이 아니라 미리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사직서를 안써도 되는 것인지요 )25일날로 써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일로 퇴사처리됩니다.또 월급날이 23일인데 7월 22일(금) 마지막 근무하고 7월 25일(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통상 25일까지 근무한것까지 산정해서 차월에 월급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네 25일까지 근무로 처리됩니다.그리고 제가 한달전에 사측으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 다음번 계약시에는 연봉이 삭감될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회사에는 일년되는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1년 되는 시점에 그만두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설정한것이 아니라면 자진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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