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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령 도중 문화예술지원금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나,단순히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라면 부정수급 문제시 소명을 통해서 입증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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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주 근무일이 5일이 되지 않을 경우도 법정 공휴일이 해당 주에 포함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일일단위계약하는 근로자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휴일적용되므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무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2. 3개월 미만 근속시에도 법정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질의1 요건충족되면 지급대상입니다.3개월미만과 무관합니다.3. 사업체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분별한 임의 휴무에 대해 주의를 줄 방법이 있는지 ?일일단위계약체결하는 경우라면 하루전에 통상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바,임의휴무에 대해 주의를 주기어렵습니다.상용직근로 전환하여 근로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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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여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은 입사일기준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회계연도로 운영한다고 하여 임의로 연차촉진할 경우 추후 보상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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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자재 가격 문제로여전히 일주일에 하루 출근 중인데, 몇 몇 직원들이 무급휴무는 사실상 휴업과 같기 때문에 무급휴무에 해당하는 날은 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데타당한 주장인가요?원자재 가격상승 문제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바,[이를 이유로 쉬게하는것은 휴업에 해당하며,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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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보유하신 임원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임원분께서(등기X)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건축사이시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인사업자로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등기임원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개인사업자 소유로 인해서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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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상여금 계산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그때마다 비정기적으로나가는 금액인데그냥 대표님이 얼마 정해서 지급하는거잖아요. 따로 계산방법이 필요한가요?내부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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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시급인 약12,000원에다 x 8 해서 96,000원을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이니 , 하루치만 계산하여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유급으로 휴무한 날까지 포함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지각조퇴 휴가 휴일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바,해당이릉ㄹ 제외한 근로일 중 1일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원래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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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가지다 변경, 규정차이로 인해 근로자의 유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따라서 2개규정모두 수정하는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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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그냥 수습종료를 원하는 상황인데 상사나 인사팀에 수습종료를 요청하면 자진 퇴사가 되나요?? 연장통보를 들은 그때 제가 거부를 했어야하나요?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것이 아닌 한,수습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수습연장이후 퇴사하더라도 자발적퇴사이지,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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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불합리함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다른사업장에 지점을 낼지 말지,인력충원을 할지말지 여부는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바,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더나아가 이를 이유로 승급주장도 타당한 근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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