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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하여 저는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한 후,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한 상황입니다.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사업주가 합의일자를 앞당긴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나,근로자가 사업주가 제시한 일자보다 더 일찍 퇴사의사를 밝힌경우라면 사직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사직서가 없음으로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주장해볼 수 있으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작성 후 결재 전 스캔본을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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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부터 통상시급 산출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기본급과 동일하게 포함하여 산출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어떻게 설명을 해주어야 오해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고정 연장수당이 실제근로와 동일하다면 문제되지않으나,실제근로와 동일하지않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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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의 1)그렇다면 5월 5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연차와 1년 초과 연차휴가 발생기준일로 삼으면 되나요?5인이 된 시점이 아닌 특정사유발생일 전 한달치로 상시근로자수 판단합니다.5월 20일경으로 생각됩니다.질의 2)만약에 중간에 다시 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 되어도 1년 초과시 발생하는 연차발생기준일은 맨 처음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판단되었던 5월5일로 보면 되나요?5월20일이후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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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연차사용불가입니다.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아니요 양측 조사하여 감독관이 금액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중재 조정역할 또는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권가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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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청년내일채움 2년형을 가입해서 진행중입니다. 2023년 3월 만기예정입니다.회사가 이번에 다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한것같은데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ㅠㅠ질문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외 다른 지원금 대상이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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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미만 실업급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는 위 사유로 가능하나,6개월만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됩니다.전직장에서 2개월정도 근무한 기간이 존재해야하며,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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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후 취하 나중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재진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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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아직 재직 중이긴 한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려면자료 뭐가 필요할까요?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존재하는 바, 해당내역과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근거자료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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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한다는 기준이 퇴사일로 부터인지요?네 퇴사일로부터입니다.2. 저는 퇴사를 12월 31일에 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대상자가 되는걸까요?네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만 혜택이 있는거죠사업주에게 혜택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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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 근로자 교육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꼭 집체/우편 교육을 병행을 해야하나요? 온라인교육으로만 진행은 안될까요?규정대로 관리감독부서장이라면 들어야 할 것입니다.2. 관리감독자에 대표이사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할수 있으나,관리감독자는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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