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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5.01 부터 22.04.14까지 총 1168시간 일했고 달마다 일한 시간이 많이 달라요.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 들면서 월 60시간 미만 일한 적도 많습니다.24개월간 월 60시간이 넘은 경우는 6번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 받나요?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한 기가이 합산해서1년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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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지금부터 작성 한다면 작성 전 근무 날짜도 다 포함인 거죠?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보건증 이력서 등본은 다 가져갔는데근로계약서만 작성 안했습니다근무시간으로는 주휴수당 지급받아야 하는데직접 얘기해야하죠?월급제 근로자라며 포함해서 지급할 것이나,시급제근로자라면 계약상 시급에 별도 주휴포함되지 않는다면주휴수당 별도 청구해야합니다.그리고 매일 출근 시간을 5분전 오라하고퇴근을 10분이 지나서 마쳐줍니다며칠동안 반복되면 이거도 금액이 커질텐데근로계약서에 같이 작성해야하나요?아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기록해야하나요?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별도 작성해놓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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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70만원 가량 수령해야합니다.다만계약서상 1시간 휴게를 부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1시간 휴게부여시 세전금액은 246만원가량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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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재처리를 한 적도 없는데 산재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에 의하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뱉어내야하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실비처리로 처리를 했으면서 이제와서 다 물어내야하는 것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플랭크같은 운동을 하면 다쳤던 갈비뼈가 뻐근하기도 한 상황인데 억울한 심정입니다.산재신청이 된 이상 산채처리해야할 것으로사료되며,기존 받은 보험료는 모두 반환해야합니다.산재의 경우 치료비 및 해당기간 휴업급여 청구도 가능하며,향후발생하는 장해에 대해서 추가급여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채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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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휴가상태에서 이직하고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입사일기준발생이라면 맞습니다.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사업주가 연차발생을 임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연차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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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종합병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수가 천면이라면 사실상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장기근속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취지상사업주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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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에서 ,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별표 1 에서 9.그밖에 상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고 보아 해고예고를 안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럼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위 사정만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예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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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를 지속하지 못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는지2) 해고의 통보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지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능합니다.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해고일 한달전 예고통보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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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회계연도 - 11 + 6.5 +15+15+16+16입사년도 - 11 +15+15+16+16 입사일기준 재산정 처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입사일로 처리되며,과사용한 부분은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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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위서류이며,사업자등록증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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