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중, 주말 근무자로 나뉘어서 주중근무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 근무자는 15시간이 안됩미다.이런경우에 주중, 주말 모두 4대보험을 근무자가 원하지 않아도 필수로 가입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따로 기입을 하면 효력이 있나요?4대보험 가입여부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며,미만인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하는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회사의 2021년분 4대 보험 착오 계산으로 인한 급여 반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도 4대 보험 정산을 잘못하여 2022년 월급분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급여 반환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전 직원 모두 각 각 수십만원의 금액대의 반환료가 정산된 상태인데요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근로자부담분은 원래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계산착오로 미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 대표 사직으로 인하여 다시 근로자 대표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얻어서 선출을 해야하나요?근로자 위원의 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있을까요?!근로자대표선출 사직시에는 본래 대표선출방법에 의해서 과반수이상을 대표하는 것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31
0
0

사용자이신 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지사장님께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신데, 사용자인 지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 드리는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형식상 사장에 불과하고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 소유주에 의해서 지휘감독 받아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사엥 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1. 코로나로 쉰 경우 2. 개인휴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코로나로 목요일부터 쉬어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쉬었습니다.이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근로일 전체를 휴가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일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발생합니다.2. 코로나로 자가격리기간 이외로 개인 휴직 하루이틀 별도로 신청해서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도 주휴 및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휴직이든 휴가이든 해당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0
0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달 급여는 100%들어왔으나, 2월달 급여는 미지급 상태(0원)입니다.1. 위 사례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나요? (병원은 종합병원급이나 직원300명 미만, 작업치료실 부서원은 5인 미만이고 전원 휴업하였습니다.)병원전체로 근로자수 산정해야하는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병원에서 2월달 연차반려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작성을 하게되면 무급휴업에 동의한거로 간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직 제출은 안했어요ㅠㅠ)무급휴업 동의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4월 인센티브와 3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4월은 절반밖에 안했다고 치더라도 3월은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달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상여금을 지급의무를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추가적인 조건을 명시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조건 불충족을 근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산재처리중 제가받를수있는것들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하는도중 발목인대파열로 회사에서 산제처리를해줘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받고있는데요 산재병원이여서 처리같은거는해줬는대 제가받을수있는것들 머가있을까요병원다닌지 1달정도댔습니다교통비도받을수있다고하던대 어떻게해야받을수있나요휴업급여 별도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신청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31
0
0

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래서 무의미 한 거 같아서 제가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원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친구랑 슐 한 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부당해고랑 동일시 볼 수 있다며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구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법에 무지한 저로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조금 찝찝하네요. 물론 합의서를 작성했다던지 구제신청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들은 오간적이 없고 위로금 차원이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에 소지가 존재하나,사업주의 위로금을 이의제기없이 수령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볼여지가 높은바구제신청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1
0
0

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후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 몰아서12시간 근무를 하면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위반안됩니다.주말 8시간에 대한 근무 150%휴일연장근로 200% 임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