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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없이, 퇴직예정자라며 지연된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는 모두 공개된 상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라고 할지라도 3월1일부터 ~ 4월15일까지는제가 2021년 성과로 이뤄낸 정당한 보상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인 연봉미공개가 가능한건가요?재직자의 경우3월1일부로 연봉인상이 적용됨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법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와 같은전례가 존재하여 타근로자에게는 연봉인상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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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토요일격주출근을 규정하고 있다면,출근하지 않은 토요일은휴무에 해당할 것인 바,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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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면담에서 직장 상사(임원)과 조율이 되지 않고 1.본인을 따르거나 / 2.이직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퇴사 권고인걸까요?저는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싫으면 이직하라는 답변이여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쪽에서 비자발적퇴사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나가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경우라면 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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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 기본급 없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순수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 임금액으로 퇴직금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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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지나서 연차 15개가 생기고 현재 3개 사용했습니다.연차 수당을 주지않는 곳이라면,남은 12개 다 사용후 4월 퇴사 가능한가요???연차수당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수당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연차를 다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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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급된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토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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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전에 일하던 곳들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더 길게 일해도 세금을 3.3퍼만 뗐습니다. 그거는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거라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지금 저의 경우 꼭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4대보험가입함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는 탈법행위로 봐야합니다.2. 만약 3.3퍼 형태로 계약한다면 저는 3월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앞으로도 못받나요?)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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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는 알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라면 공휴일에유급분도 포함되어야합니다.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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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0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반차사용 시 몇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1)근무를 4시간만 하고 가니까 휴게시간 30분만 적용하여오후 1시30분에 가는 것이 맞나요?2)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12~13시에 있으니, 14시 퇴근이 맞나요?3) 휴게시간(점심시간)없이 13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으로 따져야 하므로 13시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회사에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가 함께 근무중입니다.교대근로자는 반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통상근로자만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차별아닌지요?차별금지법??과 같이 적용법령이 있는지.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차별보다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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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인한 휴무일수는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 근무시 1일 월차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주일 자가격리가 된 경우 해당 월에는 격리기간이 빠져서 만근이 아니면 다음달에 월차는 없는건가요?격리기간은 무급휴가 또는 연차처리될 것이며,해당기간은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그외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다면 월차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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