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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가족 근로내용확인신고시 반려처리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가족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자동으로 반려처리가 되는 건가요?배우자인경우라면 반려처리될 것이고,자녀인 경우 비동거로서 근로자사용함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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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겠으나, 공공근로의 경우 직접일자리에 해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해당 일자리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는 인력은 직접 일자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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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7 목 18시~24시2/18 금 15시~02시2/19 토 20시~03시2/20 일 20시~03시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으로 일한 경우라면 주휴미발생할것이며,위 기간을 정하여근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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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속적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법인 전환 날짜기준(2021.5.1) 으로 근로자는 계약서를 다시 썼고근로자는 근로를 지속하다가 2022.1.31 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지 1년이 넘었다고 퇴직금을 요구하는데,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 기준에서 봤을 때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만약 지급하는게 맞다면 법인통장에서 나가는게 맞나요?법인 전환시 동일한 사업주로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퇴직금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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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연차 소진하고가는게 나은가요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금전적인면으로 볼경우 수당이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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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근로기간 한달 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달 단기계약직으로일하게됫는데 이경우에 일끝나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상용직에 보험 가입이 되잇는거까지 확인했습니다)1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수급가능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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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업무를 잘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못하면 퇴직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할경우 1개월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령이 안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미 상용직으로 신고가된걸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이미 상용으로 신고가 된걸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바꿀수있나요?해고는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수급사유인정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므로 문제없습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일용직 신고처리한경우라면 정정요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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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1년되기 전 계약직 전환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일을 남겨두고 용역업체 정규직으로 넘어가버려서 본사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당사자간 합의없이 임의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바, 퇴직금 산정등의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중인 내일채움공제도 소멸이 될 수 있다는데 이런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개인의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 기업 정부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합니다.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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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성과급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의 판매실적과연동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팀 회사전체로 산정하거나 임시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다하지 않는 바,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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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 시기 및 복직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사기업은 법상 1년만 부여해도됩니다.내부규정에서 유리하게 적용하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3년이라고 명시된 경우라면 자녀요건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육아휴직개시시점에만 자녀요견을 충족하면 되고, 이후 도과하는것은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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