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고계시는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수증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한 합의로 이루어집니다.또한, 증여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미성년자 2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이미 상속이 개시된 후라면 증여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적용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주택을 시가의 30% 이상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의 과세기준금액이 3억이므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 이득을 본 자 즉, 저가로 양수한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업주 100%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의 요율이 적용되며, 산재 보험은 업종별로 따라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및 적용제외를 통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업하는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동업계약서 작성 시 명시된 분배비율만큼을 각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본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체납 세금이 30만원 이상아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만약 3,000만원 이상 체납했다면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촉기일 안내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납처분도 가능하며 재산 압류 등이 진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1~3월, 7~9월 거래분에 대해 예정신고, 4~6월, 10~12월 거래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여 총 4번의 신고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며 예정신고기간에는 고지가 되고, 1~6월, 7~12월 거래분에 대해 두번의 확정신고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다신고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재산세 부담세액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라 고지되는 것으로 납부서를 받아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