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용역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가능하면 날짜를 협의하여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고 발생위험이 낮은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강제되므로 현장에 가끔이라도 나간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리조치를 지속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회사의 사정상 되지 않는다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분리를 계속하는 것이라면 가해자는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식비 지급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고 법이 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의 완성을 대가로 작업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따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일정액을 받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시급으로 매월마다 다르게 계산한다면 8월마지막주의 주휴일을 언제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단절되어 있으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은 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약정된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이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을 통해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