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조건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계약서 작성 후 구두로 합의 한 것 이므로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과세와 비과세는 세금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합의하에 기록한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변경이 없고, 변경되었어도 근로자의 요구가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유급휴일이 보장되며, 이 날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은 날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미납부담금 정산을 요청하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근로가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전직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 유효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50%이상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일한 시급만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