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면제자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과다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일반적으로 숙ㆍ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 자신의 경력비전을 현재의 회사에서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경우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종료일 하루의 차이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달은 8월 7일부터 9월 6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단지 권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주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부여되는 것이으로 가능한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1일 상한액 66,00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관한 분쟁 발생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하며 휴일이면서 야간인경우 0.5배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 또는 2.5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