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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을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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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담당자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요건이 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하면 이를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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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지 않겠다고 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관하지 않는것까지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 교부했다는 서명을 받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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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예정시 한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래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법적으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의적으로 미리 알리는 절차는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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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209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209만원이 월임금이 됩니다. 9시간을 휴게 없이 근로하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쉬지 않겠다고 하더라도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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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이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때문에 법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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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 관련 대체휴무보상 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도 근로한 시간의 1.5배로 부여합니다. 연장근로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부여할 수있으므로 1시간 이상 부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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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은 퇴사일 당일제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에 내도 되지만, 합의가 모두 끝난 상황이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시기에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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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주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수당이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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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등을 하는 경우 수당은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적도록 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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