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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전 지급 금품에 대한 퇴사후 반환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재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상계하지 않고 전액지급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반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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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에 대한 제한은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50%의 감액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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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9개월+3개월씩 방식으로 3년이 넘었는데 계속근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년차에는 15일, 3년차에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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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정도 남겨두고 회사에서 다른부서로 옮겨서 한달만 일해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명시적 퇴사요청이 아닌이상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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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전 근무와의 단절기간이 4년이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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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합의에 의해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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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사직서제출 90일후퇴사 항목이있는데 우울증으로 업무가 안될것 같은데 그전에 퇴사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의 통지일은 지키는 것이 좋으나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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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8시간의 근로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오후 각각 15분의 휴게를 준다면 1일 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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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할때 월급여에 포함되어받는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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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안 썼는데 권고사직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승낙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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