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1. 27., 2015. 1. 20.>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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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약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퇴근시간도 앞당긴다면 출퇴근시간을 변경하기로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시간만 앞당기고 퇴근시간은 변경이 없다면 앞당긴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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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금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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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귀하면 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종료시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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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근로장소가 타 사용자 소유인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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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봉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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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 계약만료로 끝날가게였는데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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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다 근무하는 소정근로일이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번처럼 근로시간을 매월 정하는 방식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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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근무, 그런데 내년부터 연차가 총15개 발생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4년 7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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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교육휴직) 종료하여 복직하였으며, 4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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