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숙사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처럼 임금 10%나 세금 등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1년을 경과하여 추가로 근무한 3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2. 이미 최저임금 100%로 지급하기로 하여 그렇게 지급했으므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 퇴사일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후임자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며칠간 근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일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미사용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용 사유가 소멸될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법은 없습니다.임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창립기념일에 대해 휴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