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시간 연장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만큼 연장근로하고 약정된 월급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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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통장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정상적으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중단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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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미지급 연장수당 지급 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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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자진퇴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5월 1일쯤 사직통보하는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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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006년에 가연차를 당겨서 사용한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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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게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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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2.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3. 무단결근 4일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는 부적합다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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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정당하게 인사발령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회사에서 인사발령 관련 서류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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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일경우 유급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예비군 훈련일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칠 때 훈련으로 인해 결근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원래 무급이므로 그날 훈련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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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된 경우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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