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사도우미는 가구내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를 위해 회사에 허가를 받고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조퇴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로 정해졌으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사일을 1월 2일로 정할 경우 1월 1일과 1월 2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연봉책정에 대해서도 위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재직처에서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면 실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40시간제입니다. 평일에 2일을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나 주말에 2일 쉬는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