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해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 이전에 퇴직하여 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전 투표에 참가한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참고로 아직은 공휴일이 일부 사업장에만 유급으로 적용되고 점차 확대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의사소견 등을 참고하고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기대권이라 함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갱신기대를 할 수 있다면 보호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직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시 전 직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을 합니다. 전 직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연봉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봉책정시 이미 예정된 야간근로시간까지 감안하여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포괄임금제입니다.연봉제나 월급제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일에 대해 신경쓸 필요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하고 정해진 연봉을 받으면 되고 추가로 더 요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상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방해의 고의가 없이 다른 업무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서에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이런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정선의 근로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포기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