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송이라 함은 관할 기관으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재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취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면 이중취업 금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화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사용자가 금액을 인정했다면 해외 출국전에 진정사건 처리는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진정사건이 종결되면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절차를 진행하려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고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월급 400만원 이상이면 구조 대상에서 제외) 일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개정(2003년 9월 15일 시행)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누락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연 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2월31일이 퇴직연금 납부일(적립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 해고사유에 기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와 같이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