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간 연차를 모두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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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두 지점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두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두 지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두 지점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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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완료 후에 정산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 이를 숨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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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평생몇번 신청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구비한다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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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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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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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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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3.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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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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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장을 제외한 사람이 전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수는 6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누나가 형식상 출퇴근카드만 찍고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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