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6.5×5×0.5+8)÷7×365÷12=279월 최저임금=9,620×279=1,798,940(세전)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봉을 책정할 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면 신청을 대행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최초 시작되는 시점은 육아휴직 시작일의 다음달부터라는 것이고, 육아휴직이 종료한 때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한 것이 잘못입니다.사용자는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한 것이 잘못입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산전후로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 45일간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소를 하라는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입건(범죄인지)하여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해 처리하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용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에 의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2. 불가합니다.3. 임금을 비교하는 때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1월 2일을 퇴직일로 봅니다.고용보험 등에서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퇴직(이직)일 다음날이 상실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퇴직일에 대해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