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성과급을 1년에 1회에 지급하면서 성과급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사례의 성과급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단기알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2. 복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평균임금은 실제근로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결근 등으로 인해 실제임금이 적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적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제근로와 무관한 지급기준이므로 결근 등과 상관 없이 일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공상처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3.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식상 신규채용일 뿐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8)÷7×365÷12=252월 최저임금=9,620×252=2,424,240(세전)1일 4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4)÷7×365÷12=122월 최저임금=9,620×122=1,173,640(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임금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3. 평일 하루 4시간 반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5일 사용했으므로 11.5일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