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돈과 일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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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나가는데 아무 대처없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용이나 인력관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신규채용에 대해 회사에 건의할 수는 있으나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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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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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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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쉴 수 있습니다. 이날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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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퇴직금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로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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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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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다 피해가는 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알바와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실제로 한 장소에서 근무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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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프다는데 이럴태 조퇴시켜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조퇴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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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통보를 해고 50일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당해고로 간주되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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