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이라고 작성해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에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취업규칙에 병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위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병원 진료에 필요한 시간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하루 종일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따라서 병원 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사용 가능일수를 월 1회처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남아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월 1일을 초과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취업규칙에 따라 사직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증명해야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법적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외국인이 식당에서 근로하려면 법무부로부터 근로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1일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인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사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되는데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5월 이후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조건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 요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조정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계약 변경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근무표의 초과근무는 의무입니다. 일종의 근무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신청은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신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초과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