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과 외주용역계약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했을 뿐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의 기재는 무효이며 실제 근로조건이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용자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5.0
1명 평가
0
0

수습사원의 권고사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실제로 수습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습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도저히 계속고용이 불가능하다면 해고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1
0
0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바,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1.0
1명 평가
0
0

입사 1년차 발생한 연차(11일)를 근로자도 몰랐고 회사도 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3년 경과 하였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요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3.0
1명 평가
0
0

상급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직에 실패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팀장의 잘못으로 이직 실패 등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0
0

근로감독 시행전 급여지급 시 문제 없나요? 통상임금 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의로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착오로 미지급하였고, 이를 근로감독 실시 전에 시정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0
0

주15시간 근로자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합니다.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통상시급×(1주 소정근로시간/1주 법정근로시간)×1일 법정근로시간=10,030×(15/40)×8=30,09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0
0

8.15 법적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귀하가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하면 그 금액은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1
0
0

출장근무로 인한 경비 및 복지비 반환 약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장비용 등 반환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0
0

수습기간 중 퇴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 근무지 변경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바로 사직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사직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임금을 미지급하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