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며, 정당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현재)에 맞서서 때려야만 정당방위임을 주장할 수 있고, 만약 폭력이 종료된 후에 때렸다면 이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 반격이 됩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공격이 아닌 방어 수준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소극적 방어 수준 정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금연’이 의무로 지정돼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검찰은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귀화자와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부친이나 모친의 성씨가 아닌 성씨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성씨를 만들 수 없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불법감청 등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수색이나 신문과정에서 자백 등을 받기 위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되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을 찾아가는 게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윗층 방문 시 윗층 거주자와 다툼이 생길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