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1. 1. 을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로,22. 12. 30. 퇴사한다면 아쉬우시겠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23년 연차는 23년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23년에 하루라도 더 근무하셔야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계산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 입사일 기준인지 알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1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게 아닙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아까우시겠지만 반년치 더 지급하셔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1년 6개월이 기준이 됩니다.지급해야 될 퇴직금 기준으로 1년 밖에 산정이 안되었기때문에 6개월치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관련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62, 2012.9.12.) 질의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162, 2012.9.12.)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중견기업 대부분이 팀장에게 단독 인사권한, 특히 해고 결정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2. 해고가 없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3. 퇴사 권유가 있었다면 이미 마음이 떠난 이상 권고사직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상담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9.23. 퇴사 통보와 관련해서 사직의사 표시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전 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퇴사에 대해 구두 통보했고, 퇴사일 협의도 별도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퇴사통보 이후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이는 회사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회사와 퇴사일만 합의된다면 다음날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회사에 정중히 사정을 설명해보시고 빠른 기간에 인수인계 등을 마치는 조건으로 퇴사일을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합의되지않으면 무단퇴사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범위내의 수당만 요구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의해 시행한 경우나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는 별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23년도에는 16개가 맞습니다.16개 다 소진하고 퇴사 가능합니다.다만, 다 쓰게 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추가적으로 근무를 더 하셨다면 더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