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법정혈족이 아니고 인척일 뿐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으면 법적 자녀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5
0
0

부동산 매매시 목적물에 맞지 않는 매매계약 취소 요청 및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시에 주고 받는 돈이며 계약 성립전에 주고 받는 돈은 가계약금입니다. 계약성립은 보통 계약서 작성으로 이루어지나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매매목적물,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지급방법 ,액수 등 매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돈을 지급하면 계약금이 되고 해약금으로 추정되어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그런데 이 사안은 계약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어서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이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초에 재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계약 성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를 잘못 알려주었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전액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되려면 일부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고소해도 안받아 줄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십시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05
0
0

세입자가 세를 안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상가 임차인이 3달치 차임을 밀리면 해지통고를 하고 임차인이 통보를 받으면 즉시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만일 중간에 절반씩 준 적이 있다면 몇 번 밀렸는지 상관없이 3달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일 일부라도 갚아서 그 금액이 미달되면 해지통고를 할 수 없으니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해지통고를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등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만 보낸 경우 상대가 안 받았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며 해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해지시키고 계속 안나가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세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5
0
0

전화 욕설 고소 성립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화는 두 사람만의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될 수 없습니다. 욕설 중에서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지 않습니다.두 사람이 통화하다가 일방이 욕한 것은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7
0
0

사기죄 고소 시 동의없는 녹취 및 녹화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2.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일방이 마음대로 녹음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7
0
0

빌려준돈 못받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10년 내에 받으면 되고, 만일 못 받으면 10년마다 판결문을 받아서 시효를 연장시키면 됩니다.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요. 판결 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7
0
0

돈을 받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입니다. 종목추천이나 주식리딩은 투자자문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심사를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유료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격이 필요없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유료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정보제공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7
0
0

협의이혼 신청후 위자료 때문에 소송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된다 할지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마당에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원고가 위자료청구를 해서 승소를 하려면 본인이 증거수집을 해야 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배우자라 해도 몰래 엿보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데, 이걸 고소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무리 바람피운 것이 확실하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명백한 물증을 제출하지 않는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 으로라도 증거를 구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27
0
0

녹음파일은 속기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하면 증거능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녹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녹취의 경우 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 속기사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속기사의 녹취록은 원본 녹음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녹음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더라도 개인이 녹취록을 만든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7
0
0

무고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을 해치는 죄이므로 무고를 당한 사람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 줘야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