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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에 의한 연차의 경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연차라 보기 어려울 듯하고 병가 내지 휴업으로 주장하실 수 있고 급여 차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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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급여명세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개월의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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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시부모 가입 여부대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부모가 동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국민연금 수령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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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도 생일 축하 선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같은 일을 한다면 분위기상 축하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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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중소기업 일요일 근무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토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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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공지를했는데그날연차를쓰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반차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반차를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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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로상 근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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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부서이동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이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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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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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근한 기록만 있고 업무 지시 내용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상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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