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보험료 횡령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고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 등이 없었다면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 권고 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계약 종료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과 다음의 사업장은 1주 52시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경력증명 제출요구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으로 인정된다면 10년 넘은 경력증명 요구도 괴롭힘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책정하여 18.5개가 된 듯한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24년 7월 9일까지 11개, 10일부터 15개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니온샵 노조에서 제명되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본인이 다른 노조의 설립 등의 사유 없이 탈퇴할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