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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별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점심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보통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위반되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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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지각하는 직원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한 주의를 주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지각을 반복한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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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직장 상사의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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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처리 최저임금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여부와 상관 없이 식대 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제외율은 23' 기준 1%로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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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험 처리시 보험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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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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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직하기위해 퇴사할때 날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으나 퇴사를 가능한 미리 통보하거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차 등으로 일정정도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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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 알바 시 급여액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따면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단기 알바를 하여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3.3%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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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는 날이 공휴일인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일을 공휴일로 해야하나요? 공휴일 다음날(2년차 시작일)로 해서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하므로 10월 4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일에 연차 쓰고, 3일이 공휴일이므로 퇴사일은 4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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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유급?무급?병가(휴가)는 상황에 따라 부여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6조 균등한 처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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