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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 기간이 지나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횡령, 폭행 등 기업질서를 침해하거나 업무외 부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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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왜 다 3개월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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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었는데.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자임에도 연차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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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조회 가입이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 조건이 상조회 가입이 아니라면 의무가입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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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즉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규정의 적용 여부 등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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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연장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숙련된 인력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고령의 나이까지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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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달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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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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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 고용승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간 고용승계도 일반적인 절차에 의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계약, 직원들의 확인이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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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주재원(파견) 발령 시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발령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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