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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말에만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4시간 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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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 분리지급과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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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아르바이트 근태 감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18조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5인 미만 여부는 관련이 없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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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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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쓰게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거나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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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에 상급단체 직원이 상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의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상주하며 업무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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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로시간 12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까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나 12시간 이상은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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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까지 포함하여 n분의 1이로 12개월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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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산재신청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의 발생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지 않다면 산업재해 발생으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으로 회사가 받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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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유급휴일 발생 조건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4주 평균 15시간, 한달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2021년도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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