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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회사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2번의 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4. 보상휴가로 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이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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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전 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하면 연차는 전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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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발생 후에도 미납한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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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면 연차는 전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 결근하였다고 연차가 삭감되지 않으며 15개가 전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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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무급휴직중인데 휴직중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직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나 휴직기간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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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년 차가 될 때 온전하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파트타이머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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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중도퇴사 하였는데 월급이 전액 들어왔습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계산 착오에 의한 입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오에 해당한다면 초과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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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사처리 전 알바해서 소득잡히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므로 7.27 알바도 금지될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하루에 해당하고 퇴사 후에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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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신변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처벌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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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해당 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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