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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확인서 도장없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이체기록과 임금체불내역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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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3조와 4조에 따라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법 4조는 형사상 면책을 명시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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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거부 후 1달 단기 계약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연장 후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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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5년을 일하구퇴지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5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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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 7개월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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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에 대한 통지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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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으면서 인력사무소 사업할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방문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여도 세금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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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업무분장(업무과다), 결재프로세스,부당한 대우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조건의 저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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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에 따른 임금체불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 법인 대표에게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되고 사후적으로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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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간 연차를 모두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의 사용시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강제로 연차를 한번에 등록하게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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