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이체기록과 임금체불내역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3조와 4조에 따라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법 4조는 형사상 면책을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연장 후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5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 7개월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에 대한 통지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방문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여도 세금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조건의 저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 법인 대표에게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되고 사후적으로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의 사용시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강제로 연차를 한번에 등록하게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