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포함할 경우 2020년, 2021년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어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사용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연차의 선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평일에 있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고 기존의 주휴일도 부여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는 2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광복절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징계로서의 정직에 대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기간의 정직은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날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발로 25만원을 받게 되어도 해당일의 구직급여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시는 동일 유사한 업무와 임금, 직위 등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 후 복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비 지원과 의무복무 기간 계약 내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 하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의무복무기간도 해제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시 11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부터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를 증가하므로 위와 같은 연차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는 사유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한 후 몸이 아프거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산재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