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퇴사시 납부된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DB형은 기업이 퇴직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사전에 정해집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반면 DC형은 개인이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은퇴 시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전용 개인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이외에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원이 10인도 안되는 조그만 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제안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합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26조에 따라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명확히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및 자율신경계 저하에 의한 3개월 치료를 진단 받았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휴직후 퇴직시 급여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8X13000원으로 계산하고 2시간은 2X13000X1.5로 계산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정년을 60세로 도입하였으나,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점차적으로 65세로 연장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 의무적용 가입연령도 65세(고용보험법 제10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기간 안에 정년이 연장될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변경하면 되므로 8월 14일에 접수를 하였다면 신고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