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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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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용승계시 연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일괄 사직하고 다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시에는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월 1일부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동의가 없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쉬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다친 경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상이나 유급병가 처리하였다면 월급이 차감되지 않고 산재처리 하였다면 70%가 지급됩니다. 무급병가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가 차감됩니다. 직장에서 다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다닌 회사 이력 숨김으로 인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을 짧게 다닌 회사의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채용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짧게 다닌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퇴사 통보 시기와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한달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퇴사했을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주휴수당 누락되어서 지급은 했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일 정도 후에 누락된 급여의 지급은 단순 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법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1주 1일치 급여가 더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광복절) 및 취업규칙 내용상의 공휴일 무급 협의 조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무급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주에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생각하신 법리가 타당합니다.
CCTV감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CCTV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태 관리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민법 660조 2항 상 한 달전에 고지하면 됩니다. 다만 1달 동안 인수인계 의무 등은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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