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임원 선출과 규약 제개정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교섭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집단적 힘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근로조건 향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개별적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권리가 침해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 이상 지급한다면 1년 계약서가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최저시급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6월 28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을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고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이 연차로 처리되지 않았고 15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은 직무를 지속할 수 없어 행해지는 것인데 타 휴직기간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충분히 직권 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근무를 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타 직무, 겸업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지장을 준다면 위의 규정에 대해 확대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하루하루 퀵 콜을 잡아서 부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이 본 직업의 월급을 초과할 만큼 상당한 경우 세금관계로 회사에서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폰에 있는 사진을 출력해 갑니다. 근로감독관이 전송하는 것이 편하거나 직접 봐도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과속,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일부를 직원에게 부담하게 하여도 노동관계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