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청업체가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지시를 한다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처방전과 함께 약을 복용한 경우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였다면 권고사직 후 사직한 회사에서 단기 알바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취득일을 8월 1일로 하고 계약만료일을 8월 31일로 하시고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기간은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는 파견사업주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는 퇴직충당금을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임의계약 체결이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립대학교의 비전임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계약서만 작성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에 노동조합 오프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기존 오프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오프 사용이 기존 오프의 갯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