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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근무일수 등을 허위로 적어 놓은 것은 일종의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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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정해지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에 남아 있는 모든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원을 2명 이상을 모집하여 규약을 갖추어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주성, 민주성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판단 주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1,2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인 가게에서 두달 근무했었는데 일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년 반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내역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여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승소 후 원직복직, 그리고 임금상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인정시 임금상당액은 복직시 까지의 미지급된 평균 임금 만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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