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3.3% 떼고 4대보험 안들어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퇴직전 지급받은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LH대출과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서 1일만 더 근무하더라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15개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지연처리 등의 신고 내용이 인정된다면 고용노동부에 권고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있고,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로서 수입이 전혀 없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정규직 제안이나 계약연장을 거절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년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액을 제시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액을 확정하여 공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한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