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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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출근 방법(대중교통 또는 자차, 도보 등)과 출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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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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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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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음주운전시 면직 처분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 음주운전의 정도, 횟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1회성 음주운전만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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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습니다 급여보상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복직의사를 표현하면 재판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사일을 분명히 한다면 판정기간 동안 해당일이 경과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될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지정한 퇴사일까지만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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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만 정확히 한다면 시간을 구분하여 8시간에 대해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각각 체결하며 A,B간 근무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고 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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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에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이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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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10일 월급인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 후에 지급되는 후불제입니다. 임금을 받으신 후 11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일수 만큼 급여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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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예비군 훈련 참가 후, 추가 근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훈련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예비군 훈련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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