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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증거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징계결과의 확증을 위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게시할 것을 요구하면 신의칙상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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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과시급의차이를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이나 조퇴 없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시어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최저시급을 초과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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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면서 알바도 하려는데 4대보험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가입이 되건 한쪽만 가입이 되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모두 불이익이 없스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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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입사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월차 사용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월차 포함하여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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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자 1년 뒤 실여급여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이 거부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거부가 아닌 단순히 육아를 위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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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 2년이상 계약기간이 유지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정년 도과 등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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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및 임대차 보증금 필요, 본인 및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파산 및 개인회생,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의 감소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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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마다 연차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기준 이상이라면 회사마다 연차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정해야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연차 지급의 차이는 기간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직 간의 연차 차등부여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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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트 근무자인데 휴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2022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여 귀하의 5월 휴무는 7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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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인 신청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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