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15시간 근무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고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과 별도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의 상당한 변경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고 임금이 변경이 되는 경우 임금이나 연봉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하면 혼자 해결하기 아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체로 교섭을 함으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대우의 개선, 임금인상을 다수의 힘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 근무제는 과로를 유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장점은 시간외 근로수당이 증가하여 급여 증가,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주 15시간 이상 (매월 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주 근로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처님 오신날에 휴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의 대체가 되어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규를 위반하였다고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규 자체가 사회통념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즉 사규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규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해 과하여 해고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규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유급병가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일과 지급액수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급병가는 1달정도 부여되고 통상임금이 지급되거나 통상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민법의 일반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양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