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노조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하면 혼자 해결하기 아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체로 교섭을 함으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대우의 개선, 임금인상을 다수의 힘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6
0
0

주69시간근무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 근무제는 과로를 유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장점은 시간외 근로수당이 증가하여 급여 증가,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파트타임 근무의 경우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주 15시간 이상 (매월 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주 근로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개인 사업장(5인이상)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처님 오신날에 휴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의 대체가 되어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회사의 사규를 지키지 않아 해고 당한다면 정당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규를 위반하였다고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규 자체가 사회통념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즉 사규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규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해 과하여 해고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규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5
0
0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유급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유급병가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일과 지급액수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급병가는 1달정도 부여되고 통상임금이 지급되거나 통상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민법의 일반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양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0
0

근로자의 날 휴무는 의무인가요.만약 근무시는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업체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아르바이트 1개월 근로계약 해지와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