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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 발생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도중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차 15개는 전 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월 1일 이후 언제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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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과 휴일근로수당의 0.5가산이 합쳐져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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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퇴직원은 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구조정, 법인명의 변경, 퇴직금 지급의 회피, 일괄 사직서 수리 후 선별적 고용 등을 위해 일괄 퇴직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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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네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될 시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사장의 계좌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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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을 하고 동안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약속한 날에 사업자가 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달 입금에 대한 합의를 어긴 것이므로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연락을 무시하고 입금이 멈추었을때도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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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는데 보통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한후 퇴사합니다.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일이나 전날 퇴사 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1달간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실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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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후 재입사 해서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개월 근무 후 퇴직 후 실업급여까지 받은 상태에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2개월 근무할 경우 계속적 근로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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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인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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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니 근속기간이 총 5년이고 1년에 1개월의 평균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약 500만원이니 500X5해서 약 2500만원이 될 듯합니다. 세금을 별도로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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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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