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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상황에서 주휴슈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합의 또는 명시적 사항이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세금을 떼는데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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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 3개월)중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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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출근 시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를 개근하면 하루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특정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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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해고통보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에는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데 해고 한달전에 예고를 해애하고 하지 않으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해고예고와 더불어 해고를 서면으로 텅보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시에 원직복직을 할 수 있으며 금전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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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재입사시 경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사 근무경력을 합산하고 B회사 근무경력을 명기하면 될 듯합니다. 연도별로 작성한다면 순차적으로 A, B, A 로 작성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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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의 경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회사로 복귀하는 이동시간까지를 유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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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여 통상적인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업무의 성격, 출장의 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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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2일이어도 무관한데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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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인데 토요일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석가탄신일의 대체휴일은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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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빨간날 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위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휴무일 등이 정해집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사용종속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는지 노무제공자가 비품 및 원자재를 소유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창출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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